법령 소청절차규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누367 판결
[전역명령취소처분][집26(3)행,95;공1979.3.1.(603),11594] 전역명령취소처분 군인사법 민법 소청절차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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